법령 민사소송법 제3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
2019년
2018년
5. 전주지방법원 2018. 4. 26.자 2016브49 결정
[이혼및친권자지정][미간행] 이혼및친권자지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2, 2010. 9. 30.
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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